중국 특허침해 판정 지심서 2017년 개정판의 한글버전을 첨부해서 보내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특허 침해 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결 기준을 습득하는데 아주 유용할 것라고 생각됩니다. 북경법원망(www.chinacourt.org)에서는 공식적으로 중문판 외에 영문판, 일문판으로도 제공합니다. 관심있으면, 대조해서 읽어도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지침서는 특허 민사사건의 심판 수준을 향상시키고, 심판업무에서 돌출하게 존재했던 문제들의 해결과, 재판표준을 통일화를 목적으로 규정되었으며,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서 다년간의 심판경험과 관련 법률법규 및 사법해석을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영문판 웹주소: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5592.shtml
일문판 웹주소: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5609.shtml
중문판 웹주소: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0737.shtml